뉴스: 2026년 10월 2일부터 학생비자 신청은 호주 밖에서

2026년 10월 2일부터는 학생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추가 학생비자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호주 밖에 있어야 합니다. 호주 안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비자 목록에 비자 서브클래스 7개(482가 두 번 올라 있어 스트림 기준으로는 8개)가 더 추가되었고, 학생비자가 발급된 뒤에 가족을 나중에 보태는 길도 막혔습니다. 이번 변경은 Migration Amendment (Student Visa Reform) Regulations 2026과 두 건의 법령 지침(legislative instrument)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접수되는 모든 비자 신청에 적용되며, 그 전에 한 신청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정부가 2026년 9월 17일에 발표한 조치들 가운데 가장 먼저 법제화된 것입니다. 저희가 앞서 정리한 2026년 9월 이민 변경 안내(영어)에서는 이 학생비자 조치를 시행일 없이 발표된 상태로 설명했는데, 이제 시행일이 정해졌습니다.

규정에 붙은 설명서(explanatory statement)는 그 취지를 이렇게 밝힙니다. 학생비자가 호주 체류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줄이고, 호주 안에서 임시비자를 잇따라 신청하는 관행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비자 변경 한눈에 보기

학생비자 소지자는 호주 밖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1에 새로 들어온 항목 1222(3)(aa)는 500 비자(subclass 500)를 소지하면서 학생 본인으로 추가 학생비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이런 사람은 신청하는 시점에 호주 밖에 있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현재 비자를 학생 본인으로 가지고 있든 가족 구성원으로 가지고 있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는 학생 본인으로 비자를 소지한 사람만 쓸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으로 학생비자를 가진 배우자나 자녀가 이제 본인 자격으로 학업을 이어가고자 한다면, 호주 밖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Schedule 1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은 유효한 신청이 아닙니다. 심사 대상이 되지도 않고, 비자 거절이라는 결정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호주 안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새 항목 1222(3A)에 따라, 본인 자격으로 학생비자를 소지한 학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호주 안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Defence) 학생
• 외교부(Foreign Affairs) 학생
• 초·중·고 재학생
• 법령 지침으로 지정된 부류에 속하는 사람

Migration (LIN 20/158: Class of Persons for Student (Temporary) (Class TU) Visa Applications) Amendment Instrument 2026, 즉 LIN 26/087은 네 가지 부류를 지정합니다.

박사 과정 학생. 신청 시점에 박사 학위 취득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교육기관 디폴트. 교육기관(provider)의 디폴트로 등록 과정을 마치지 못한 경우입니다. 디폴트 당일에 그 과정에 등록되어 있었고, 대체 등록 과정을 마치려면 추가 비자가 필요하며, 디폴트 당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고, 같은 디폴트를 이유로 앞서 신청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번 지침은 디폴트의 범위를 넓혀,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Act 2000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제재나 등록의 정지·취소로 인해 과정이 시작되지 못하거나 중단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학업 완료.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그 비자가 발급된 주 과정(또는 같은 교육기관의 대체 주 과정으로서 비자 조건에 어긋나지 않는 과정)을 시작했으나 아직 마치지 못했으며, 입학확인서(confirmation of enrolment)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안에 그 과정을 마치는 경우입니다.

과정 진급.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주 과정을 마쳤으며, 추가 과정이 하나를 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마친 과정에 호주 자격체계(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 등급이 있다면 추가 과정은 그보다 높은 등급이어야 합니다. 마친 과정이 고등교육 과정이었다면 추가 과정도 고등교육 기관이 제공하는 고등교육 과정이어야 합니다. 마친 과정에 자격체계 등급이 없다면 추가 과정에는 등급이 있어야 하는데, 이전 과정을 밟을 때 초·중·고 재학생이었다면 예외입니다.

여기서 주 과정이란 비자가 발급된 과정들 가운데 자격체계 등급이 가장 높은 과정을 말합니다. 각 부류마다 고유한 조건이 있고, 유효한 신청을 위한 다른 요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수준으로 옮기거나 더 낮은 자격으로 내려가는 학생은 과정 진급 부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호주 밖에서 신청해야 하는 임시비자 소지자가 늘어납니다

Migration (Student Visa Applications to Be Made from outside Australia) Instrument 2026, 즉 LIN 26/102는 학생비자나 학생 보호자 비자를 호주 밖에서 신청해야 하는 비자 소지자를 열거합니다. 기존 지침을 대체하면서 다음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 400 비자 임시 근로(단기 전문가, Short Stay Specialist)
• 407 비자 연수(Training)
• 408 비자 임시 활동(Temporary Activity)
• 417 비자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 457 비자 임시 근로(숙련, Skilled)
• 462 비자 워크 앤 홀리데이(Work and Holiday)
• 482 비자 (Skills in Demand 형태와 Temporary Skill Shortage 형태 모두)

여기에 이미 목록에 올라 있던 비자들이 더해집니다. 가사 근로(외교·영사, Domestic Worker (Diplomatic or Consular)) 스트림의 403 비자, 485 비자 졸업생 임시(Temporary Graduate), 600 비자 방문(Visitor), 601 비자 전자여행허가(Electronic Travel Authority), 602 비자 치료(Medical Treatment), 651 비자 eVisitor, 771 비자 경유(Transit), 988 비자 해양 승무원(Maritime Crew), 그리고 주 비자 소지자에 대한 995 비자 외교(임시, Diplomatic (Temporary))입니다. 이로써 목록은 모두 16개 서브클래스로 늘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실질적인 영향은 분명합니다. 482 비자로 후원받는 근로자가 이제 호주를 떠나지 않고는 학생비자로 옮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메이커가 워킹홀리데이 뒤에 학업을 이어가려면 호주 밖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발급 시점에도 호주 밖에 있어야 합니다

Schedule 2의 조항 500.411이 교체되었습니다. 항목 1222(3)(aa) 때문에 호주 밖에서 신청했거나, 호주 안에서 신청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밖에서 신청한 신청자는, 비자가 발급되는 시점에도 호주 밖에 있어야 합니다.

설명서는 이 규정이 특정 관행을 겨냥한다고 밝힙니다. 신청서를 내기 위해 잠깐 호주를 떠났다가 다시 들어와 심사가 끝날 때까지 브리징 비자를 받으려는 방식입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분은 결정이 날 때까지 호주 밖에 머물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28일 경로가 닫혔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전에는 실체 비자를 더 이상 소지하지 않게 된 사람이라도, 마지막 실체 비자가 학생비자였고 그 비자가 직전 28일 안에 종료된 경우라면 호주 안에서 학생비자나 학생 보호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은 호주 밖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대신 더 좁은 경로 하나가 항목 1222(4B)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학생비자가 취소되었고, 행정법원(Administrative Review Tribunal, ART)이 그 취소를 뒤집었으며, 행정법원의 결정이 비자가 이미 효력을 잃은 뒤에 내려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람은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8일 안에 호주 안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실체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한 신청으로 비자를 받은 적이 앞서 없어야 합니다. 심사 절차는 학생비자 취소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가족 구성원: 후속 입국자 신청은 더 이상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전까지는 배우자나 자녀가 학생 본인의 비자가 발급된 뒤에 가족 구성원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후속 입국자(subsequent entrant) 신청이라 불렀습니다. 이 방식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를 두 가지 규정이 대신합니다. 첫째, 항목 1222(3)(e)는 자격을 갖춘 가족 구성원이 학생과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결합 신청으로 신청하도록 요구합니다. 신청인 가운데 한 명이 호주 밖에 있거나 호주 밖에서 신청해야 한다면, 가족 전체가 호주 밖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둘째, 새 항목 1222(3)(da)는 다음의 경우에만 가족 구성원의 신청을 허용합니다.

• 학생이 국방부 학생이거나 외교부 학생인 경우
• 학생이 태평양 지역 국가, 또는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의 여권을 소지한 경우
• 가족 구성원이 호주에 있으면서 2026년 10월 2일에 가족 구성원으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었거나, 그 전에 신청하여 이후 발급받은 경우
• 가족 구성원이, 2026년 10월 2일에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었거나 그 전에 신청하여 이후 발급받은 학생에게서 그날 이후 호주에서 태어난 자녀인 경우
• 가족 구성원이 지침으로 지정된 부류에 속하는 경우

LIN 26/087은 이러한 부류 네 가지를 지정합니다. 과정 전부를 외국 정부가 지원하는 학생의 가족, 박사 과정 학생의 가족,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이미 그 학생의 가족 구성원으로 학생비자를 소지한 경우로서 교육기관 디폴트 부류나 학업 완료 부류로 신청하는 학생의 가족입니다. 과정 진급에는 가족 부류가 없습니다.

각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생비자 소지자의 가족 구성원(영어)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학생 보호자 비자

학생 보호자 비자(영어)를 소지한 사람은 여전히 호주 안에서 추가 학생 보호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명서도 보호자 신청에 대한 위치 규정은 그 밖에는 바뀌지 않았다고 확인합니다. 다만 두 가지 변경은 보호자 신청에도 미칩니다. LIN 26/102 목록이 보호자 신청에 적용되고, 28일 경로가 보호자에게도 닫혔다는 점입니다.

학생, 가족, 고용주가 지금 해야 할 일

• 비자가 곧 만료되는 학생은 비자가 끝나기 전에 자신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호주 밖에서 신청하고 결정이 날 때까지 밖에 머물러야 합니다.
• 추가 학업을 계획하는 학생은 마친 과정과 다음 과정의 자격체계 등급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더 높은 등급으로 옮기는 경우에만 호주 안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학생은 신청하기 전에 가족 문제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신청에서 빠진 가족 구성원은 나중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 학생비자로 옮기려던 워킹홀리데이 메이커와 그 밖의 임시비자 소지자는 호주 밖에서 하는 신청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주는 후원 중인 근로자가 학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같은 점을 인력 계획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모든 학생비자 신청은 여전히 진정한 학생 요건(Genuine Student requirement)(영어)을 충족해야 하며, 이번 변경이 이 요건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Visa Plan Lawyers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지금 호주 안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는 소지한 비자, 마친 과정, 계획 중인 과정, 그리고 각 단계의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Visa Plan Lawyers는 학생과 그 가족의 학생비자(영어) 신청을 돕고, 고용주와 비자 소지자에게는 고용주 후원 비자와 비자 항소를 자문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변경이 여러분의 상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저희 팀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표시된 날짜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예약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