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6년 11월 13일부터 485 비자에 포함할 수 있는 가족
2026년 11월 13일부터 485 비자 신청에 가족을 포함할 수 있는 경우는 정해진 6가지뿐이고, 하나의 결합 신청이어야 하며, 나중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1월 13일부터 485 임시 졸업생비자(Temporary Graduate, subclass 485)를 신청하는 사람은 정해진 6가지 경우에만, 그리고 같은 신청 안에서만 파트너나 자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은 첫 번째 485 비자든 두 번째 485 비자든 그날 이후 접수되는 모든 485 비자 신청에 적용됩니다. 2026년 11월 13일 전에 접수된 신청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번 변경은 Migration Amendment (Temporary Graduate Visa Reform) Regulations 2026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2026년 10월 2일에 시행된 학생비자 가족 규정 변경에 뒤이은 것으로, 그 내용은 2026년 10월 2일부터 학생비자 신청은 호주 밖에서 기사에서 다루었습니다. 두 조치 모두 2026년 9월 17일에 발표되었으며, 이는 2026년 9월 이민 변경 안내(영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규정 | 2026년 11월 13일 이후 신청에 적용되는 내용 |
|---|---|
| 포함할 수 있는 사람 | 항목 1229(3)(e)의 6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만 |
| 가족 구성원의 신청 방식 | 주 신청인과 같은 시점에 하나의 결합 신청으로 |
| 후속 입국자 | 어떤 경우에도 더 이상 불가 |
| 주 신청인의 위치 | 호주 안(출입국 심사(immigration clearance) 중이 아닐 것) |
| 가족 구성원의 위치 | 호주 안 또는 밖 |
포함할 수 있는 사람
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1에 새로 들어온 항목 1229(3)(e)에 따라, 가족 구성원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 신청인이 태평양 국가 또는 아세안(ASEAN) 국가 여권을 소지한 경우(규정은 태평양 지역 국가 또는 1222(5A)호에 지정된 국가의 여권이라고 표현합니다)
- 주 신청인의 가장 최근 학생비자가 박사 학위 과정으로 발급되었고, 그 과정을 마친 경우
- 주 신청인의 가장 최근 학생비자가 하나 이상의 과정으로 발급되었고, 각 과정 모두 외국 정부의 전액 지원을 받은 경우
- 가족 구성원이 주 신청인의 가장 최근 학생비자 또는 485 비자가 발급된 뒤에 태어난 주 신청인의 자녀인 경우
- 가족 구성원이 주 신청인의 부양가족으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2026년 10월 2일에 또는 신청 전 6개월 동안 어느 시점에 소지했던 경우
- 가족 구성원이 주 신청인의 부양가족으로 485 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신청 전 6개월 동안 어느 시점에 소지했던 경우
처음 세 가지 경우에는 새로운 가족이든 기존 가족이든 어떤 가족 구성원이라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민성은 이들이 이전 비자에서 주 신청인의 부양가족이었을 필요는 없다고 밝힙니다.
하나의 결합 신청
가족 구성원의 신청은 호주 안에서든 밖에서든 할 수 있지만, 주 신청인의 신청과 같은 시점에, 그 신청과 결합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항목 1229(3)(f)). Schedule 2 조항 485.311의 부 신청인 기준(secondary criteria)도 이제 주 비자 소지자와의 결합 신청을 요구합니다.
신청 시점에 호주 안에 있는 가족 구성원은 브릿징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substantive visa) 중 하나를 소지하거나, 유효한 비자 신청에 따라 발급된 브리징 A 또는 브리징 B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1229(4A)호). 이에 더해 좁은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학생비자 취소를 행정법원(Administrative Review Tribunal)이 뒤집었고, 행정법원의 결정이 신청 전 28일 이내에 통지된 경우입니다.
후속 입국자 신청 불가
2026년 11월 13일 전에는 주 신청인의 비자가 발급된 뒤에 가족 구성원이 따로 485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로는 닫혔습니다. 이민성은 가족 포함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해 모든 신청인에게 이 원칙이 적용된다고 밝힙니다.
새로 태어난 자녀
주 신청인의 가장 최근 학생비자 또는 485 비자가 발급된 뒤에 호주 밖에서 태어난 자녀는 485 비자 신청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485 비자가 발급된 뒤에는 그 자녀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485 비자 소지자의 자녀로 호주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부양가족으로서 485 비자를 소지하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지만, 비자 소지자는 출생 사실을 이민성에 통지해야 합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 2026년 11월 13일 전에 신청한 신청인. 후속 입국자 신청을 포함해, 신청 당시의 규정에 따라 심사됩니다.
- 주 신청인 본인의 자격 요건. 이민성은 주 신청인의 자격 요건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 485 비자 소지자의 자녀로 호주에서 태어난 아이. 자동으로 부양가족으로서 485 비자를 소지합니다.
실무상 확인할 사항
- 자격이 있는 가족 구성원은 모두 하나의 신청에 포함하십시오. 빠진 사람은 나중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전에 가족 구성원 각자가 6가지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민성은 ImmiAccount에서 자격 없는 가족 구성원도 추가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 사람의 신청은 무효이며, 신청이 무효라는 결정은 본안 재심(merits review)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비자가 이미 만료되었다면 다른 비자를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호주 안에 있는 가족 구성원 각자의 비자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신청 시점에 브릿징비자를 제외한 비자, 또는 유효한 신청에 따라 발급된 브리징 A 또는 B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 해당하는 경우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십시오. 박사 과정과 외국 정부 지원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 학생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6개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거슬러 계산합니다.
- 포함될 수 없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들이 호주에 오거나 머물려면 본인 자격의 비자가 필요합니다.
485 비자 신청인의 가족 구성원(영어) 페이지에 각 경우를 정리해 두었고, 485 임시 졸업생비자(영어) 페이지에서 비자 자체를 다룹니다.
Visa Plan Lawyers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이제 파트너나 자녀를 포함할 수 있는지는 485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정리되어야 합니다. Visa Plan Lawyers는 졸업생과 그 가족에게 485 비자와 가족 구성원(영어),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비자에 대해 자문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변경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저희 팀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표시된 날짜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예약해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1월 13일 전에 485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새 규정이 적용되나요?
485 비자가 발급된 뒤에 파트너가 합류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나요?
파트너가 해외에 있습니다. 그래도 포함될 수 있나요?
박사 과정을 마쳤다면 새 파트너를 추가할 수 있나요?
ImmiAccount에서 가족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요?
출처
- Migration Amendment (Temporary Graduate Visa Reform) Regulations 2026 (F2026L01500)
- Home Affairs, Changes to Temporary Graduate visa (subclass 485) family member rules
확인일 17-11-2026.